갑작스러운 실직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지만 실업급여 제도를 잘 이해하면 생계 안정과 구직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청 절차가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신청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이직확인서가 사업장에서 처리 완료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제도 사이트 접속
→ ②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메뉴 선택
→ ③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④ 이직확인서 자동 연동 확인
→ ⑤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수강
→ ⑥ 고용센터 1차 방문 상담 예약 진행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려면 비자발적 이직, 180일 이상 가입자 단위기간 충족, 만 65세 미만, 이직확인서 제출 완료라는 조건이 필수입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보다 간단합니다.
①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② 신분증 제출 후 상담
→ ③ 구직급여 신청서 작성
→ ④ 수급자 교육 수강
→ ⑤ 1차 실업인정 일정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매 2~4주마다 구직활동 인정 절차를 따라야 실업급여가 지속 지급되며
직업훈련 참여, 채용공고 지원, 면접 참석 등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신청 후 1년 이내에만 수급 가능하므로 실직 직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가입자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근로한 날뿐 아니라 유급휴일, 주휴수당 지급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이 필수 요건입니다.
회사 구조조정, 경영악화, 권고사직, 근로조건 불이행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유가 포함되며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특정 사유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상습적 연장근로 강요, 성희롱·폭언 등의 피해, 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 등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직 상태”여야 하고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극적인 태도나 구직활동 불이행은 수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규정
실업급여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65세 요건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바로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제도 가입 자격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반면, 65세 이전부터 가입자 자격을 유지라고 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쉬지 않고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계속 고용’의 의미는 동일 사업장이 아니어도 되지만 하루라도 공백 없이 근로 이력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나이보다는 가입 자격을 언제 취득했는지가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간 동안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기간도 길어지며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 난이도를 고려해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더 긴 지급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급액은 본인의 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평균)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어도 일정 수준으로 보정됩니다.
실업급여 기간 동안은 고용센터가 정한 일정에 맞춰 구직활동 보고를 해야 하며 불성실한 참여나 무단 불참은 지급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의무적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나이 제한 없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나이 제한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른 지급일수 차이, 65세 이상 신규 취득자의 적용 제외 등 몇 가지 예외 규정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실제로는 가입자 자격 유지 여부와 이직 사유가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즉, 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충분하고, 비자발적 이직이며,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면 연령과 관계없이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