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년 65세 연장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논의가 아닙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년연장 65세 실제 시행 시점?
정년 65세는 “언젠가 올 변화”가 아니라 이미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시행 일정까지 포함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법안은 2033년까지 단계적 상향을 골자로 한 안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2027년부터 시행을 시작해 2033년 즈음에 65세 정년이 완성되는 안입니다.
이 안은 매년 1년씩 정년이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하는 형태로 검토되며,
비교적 속도감 있게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2029년부터 정년을 3년마다 1년씩 올려서 2041년에 65세에 도달하는 장기모델입니다.
이 방식은 속도는 느리지만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어 경영계에서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29년 61세, 2032년 62세, 2035년 63세 이런식으로 점진적인 상향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정년연장 로드맵은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단계적, 연차적 증가 방식이 핵심이라는 점은 모든 논의에서 동일합니다.
이러한 단계적 적용 방식은 기업의 인건비 급증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충격을 줄이며, 청년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정년 연장은 단번에 “60→65세”로 바뀌지 않고, 5~6년 단계 적용 방식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핵심 배경
정년 연장 논의의 중심에는 급속한 고령화, 연금 개시 연령 상향, 노동시장 구조 변화라는 세 가지 큰 축이 자리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2033년에는 개시 연령 65세로 전면 상향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노동시장은 여전히 60세 정년을 유지한다면 최소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정부·국회·학계 모두 ‘정년 조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2023~2027 고용정책 로드맵에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 제도 도입 등 전면적인 고령고용 개편을 주요 과제로 올렸습니다.
단순히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문제를 넘어 기업 부담 완화와 세대 간 충돌을 줄이는 정책 패키지가 함께 추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년 채용 감소 우려, 기업 인건비 증가 문제 등이 있어 임금피크제, 재교육 지원 등 보완책이 필수라는 의견도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하며 소득 공백 해소·사회경제적 안정·고령자 고용 유지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즉, 정년 연장은 단순한 노동정책이 아니라 연금·복지·경제가 모두 연결된 종합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 사례: 행안부 공무직의 65세 정년 연장
정년 65세 논의는 이미 일부 공공부문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행정안전부 공무직입니다.
행안부 공무직은 오래전부터 외부위탁 전환자(65세 정년)와 신규 채용자(60세 정년) 간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행안부 공무직의 정년 연장 적용 기준 >
1964년생 → 정년 63세
1965~1968년생 → 정년 64세
1969년생 이후 → 정년 65세
정년 연장 절차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 60세에 도달하면 자동 연장이 아니라 개별 신청 →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고려하고, 조직 및 인건비 부담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행안부의 단계 연장은 정년 65세 제도가 실제 현장에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례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도입되고, 이후 민간으로 확산되는 한국의 제도 변화 특성을 고려하면,
공무직 적용은 정년 65세 전면 도입의 중요한 징검다리로 평가됩니다.
향후 전망
정년 연장은 단순히 법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연금개혁·기업 인력 구조조정·청년 고용 정책 등과 함께 움직여야만 가능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정년 65세 단독 추진보다 ‘계속고용제도’, ‘평균임금 완화형 임금피크제’, ‘고령자 재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건비 보조’ 등을 패키지로 묶어 협의 중입니다.
1) 정년 65세 시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
여러 법안과 정부 로드맵을 종합하면 가장 현실적인 시행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조정 시작: 2027년(정년 63세 적용 가능성 높음)
- 2단계 연장: 2032년(정년 64세)
- 전면 시행: 2033년 이후(정년 65세)
즉, 실제 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2033년을 기점으로 법정 정년 65세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이 2033년에 65세로 개시되는 만큼, 연금·고용 정책의 연동성 측면에서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정입니다.
2) 남은 쟁점
- 청년 채용 감소 우려
- 기업 인건비 증가
- 고령 근로자 재배치 및 직무 재설계 필요
- 임금피크제 확대 필요성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과 제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