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대신 키우는 조부모 가정이 꾸준히 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조손가정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조손가정 지원 기준
조손가정은 부모의 부재, 양육 불능 등으로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 경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조손가정을 ‘한부모가족의 한 유형’으로 분류해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손가정 지원 기준 >
조손가정 지원은 단순히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손자녀 기준
- 만 18세 미만
-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까지 인정
- 미혼 자녀일 것 (이미 결혼한 손자녀 제외)
2) 조부모 기준
- 손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조부 또는 조모
- 법적 친족 관계만으로는 불가하며, 실제 양육 여부가 핵심
3)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근로소득 30% 공제, 24세 이하 손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공제 적용
→ 생각보다 기준이 낮지 않아 실제로는 자격을 충족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4)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증빙 요건
-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
- 가족관계증명서로 조손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
-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사유(이혼·부재 등)가 필요할 수 있음
< 조손가정이 자주 질문 >
- 손자녀가 성인이 되면? → 만 18세(고3 재학 시 만 22세)까지 지원
- 손자녀 2명 이상이면? → 인원수만큼 양육비가 증가
- 부모가 간헐적으로 경제 지원하면? → 실질 양육 여부가 더 중요
- 조손가정은 일반 한부모가정보다 서류 증빙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생각보다 자격 충족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조손가정 지원 혜택
조손가정은 한부모가족 지원금과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로 조손가정 전용 혜택도 다양합니다.
특히 현금성 지원이 많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①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자녀 1인 기준)
조손가정이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하는 핵심 지원입니다.
- 손자녀 1인당 월 230,000원
- 두 명이면 46만 원, 세 명이면 69만 원 지급
-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22세까지 지급 가능
이 금액은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복지급여로, 대부분의 조손가정이 해당됩니다.
② 추가 아동양육비 월 5만 원 (5세 이하)
조손가정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 혜택도 제공됩니다.
- 5세 이하 손자녀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원
- 기본양육비 23만 원 + 추가양육비 5만 원 = 총 28만 원
초기 양육비 부담이 큰 영유아 조손가정에게는 매우 유용한 지원입니다.
③ 학용품비 연 9만 3천 원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비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1인당 연 93,000원 지급
- 교과서, 문구류, 체육복, 실습비 등 다양한 용도 사용 가능
특히 학기 초 부담이 큰 경우 큰 도움이 됩니다.
④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시설 입소 시)
조손가정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 매월 50,000원 생활보조금 지급
- 시설 내 다른 복지 서비스와 함께 지원됨
⑤ 지자체별 조손가정 추가 지원 (지역마다 다름)
한부모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 혜택과 함께 지자체별로 조손가정 전용 혜택도 다양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1. 서울시
- 조손가정 아동심리치료비 지원
- 학력 향상 프로그램 무료 제공
- 방과후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2. 경기도
- 일부 시·군에서 추가 양육비 월 5만~10만 원 제공
- 교육비·치료비 지원 확대
- 조손가정 가정방문 돌봄 프로그램 운영
3. 전라북도
-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장판 교체, 주택 안전보수)
- 주택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하는 시·군 있음
4. 부산시
- 의료비·처방전 비용 감면
- 난방비·여름철 냉방비 지원
지자체 사업은 매년 다르게 운영되므로, “조손가정 추가 지원 있나요?”라고 주민센터에 꼭 문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손가정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어렵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두 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방문 신청 (가장 확실)
주민센터(읍·면·동)에서 ‘조손가정 지원금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하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 실질 양육 확인 서류 (부모의 부재·이혼·양육불능 관련 서류)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직원이 가장 정확한 안내를 해줍니다.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www.bokjiro.go.kr) 한부모가족 지원 →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서류 제출을 줄일 수 있어 바쁜 조손가정에 유리합니다.
③ 신청 후 절차
- 시·군·구청에서 소득 조사
- 조손가정 여부 확인
- 대상자 결정 통지
- 매월 지원금 지급
대부분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되며, 빠르면 2주 내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조손가정 추가 복지 혜택
조손가정은 단순 현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꼭 확인해야 합니다.
① 교육 프로그램
- 아동정서·심리치료
- 학습지원 프로그램
- 방과후 돌봄 및 상담지원
- 난독·학습장애 치료비 지원(일부 지자체)
② 의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 경감
- 장애 진단·심리검사 지원
- 치과·안과 치료비 지원(지역별 상이)
③ 주거 지원
- 영구임대주택 우선배정
- 기존주택 전세임대(보증금 국가지원)
-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배·장판 교체 등)
- 일부 지자체: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④ 정서지원 프로그램
- 조부모 양육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 공휴일·주말 돌봄
- 아동·청소년 멘토링
- 가족캠프 지원
양육비 23만 원 + 추가양육비 + 학용품비 + 지자체별 지원까지 합치면 연간 수백만 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크게 까다롭지 않으니, 조손가정이라면 꼭 한번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