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새롭게 발표한 ‘새도약론’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실제 지원 대상 폭이 넓어지고 금리도 낮아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새도약론 지원대상 상세 정리
새도약론은 단순히 연체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새도약론의 신청 및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새도약론은 명확한 대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연체 발생일과 조정 이력, 상환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지원대상 핵심 요건
(1)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자
이 날짜는 기존 새도약기금과 동일하게 중요한 기준일로 새도약론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채무여야 하며 이후의 연체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
- 신복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법원의 개인회생
-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며 최소 6개월 동안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 중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연체가 있었던 사람이나 채무조정 경험 없이 독립적인 채무 상환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이미 ‘성과’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
새도약론의 핵심 목적은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에게 재도약 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 위기가 아닌 재기 가능성을 가진 이들이 더 빨리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3. 이런 사람도 가능할까? 사례로 살펴보기
O 개인회생 변제 2년차, 연체 없이 납부 중 → 신청 가능
O 신복위 채무조정 후 7개월째 납부 중 → 신청 가능
✖ 연체는 오래되었지만 채무조정을 받은 적 없음 → 신청 불가
✖ 2018년 7월 이후에 첫 연체 발생 → 신청 불가
새도약론 조건 : 금리, 한도, 상환 조건 완전 분석
새도약론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시중은행 평균 금리보다 훨씬 낮은 3~4%대 금리와 최대 1,500만 원 한도 때문입니다.
1. 한도 : 최대 1,500만 원
최대 한도는 1,500만 원이며 아래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한도 증가
- 6개월 성실 상환자 → 기본 한도
- 1년·2년 이상 장기 상환자 → 더 높은 한도 적용
- 신규 연체 없는 경우 심사에서 우대
즉, ‘오랫동안 성실 상환 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금리 : 연 3~4%
현재 시중은행 금리가 6~9%대임을 고려하면 새도약론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금리 형성 구조는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 은행권 평균 신용 금리 기반
- 조정 이행기간 및 신용도에 따라 1%포인트 내 차등
- 심사 결과에 따라 3%대 또는 4%대 적용
취약계층 지원 목적이 강하므로 금융사보다 금리가 훨씬 낮습니다.
3. 자금 용도
용도는 비교적 폭넓게 허용됩니다.
- 생활비 부족 해결
- 기존 고금리 상품 상환
- 보증금 마련
- 의료비·교육비
- 긴급 생계비
다만 투자·사행성 자금 등은 금지됩니다.
4. 자금 규모 : 총 5,500억 원, 3년간 한시 운영
-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 각 1,000억 출연
- 기업은행 : 500억 출연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 1,000억 추가
총 5,5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3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즉, 신청 시기를 놓치면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도약론 신청 방법 & 절차
새도약론의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복위의 기존 채무조정 이력과 상환 기록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격만 충족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접수(11월 14일부터 가능)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상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복위가 확인 가능)
- 추가 제출자료(필요 시 안내)
현장에서 상담을 받으며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2. 온라인·전화 예약
방문 전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신복위 홈페이지(모바일 가능)
- 신복위 콜센터(국번 없이 1600-5500)
신청 자격 여부도 사전 문의로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승인 후 절차
승인되면 다음 과정이 진행됩니다.
- 은행·보증기관 협약에 따른 실행
- 본인 계좌 입금
- 자금 사용 계획 확인
- 상환 스케줄 안내
이 과정은 기존 새희망홀씨나 미소금융보다 훨씬 간소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채무조정이 중도 연체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허위서류 제출 시 지원 불가
- 동일 목적의 다른 정책자금과 중복 불가
- 신청 기간이 정해진 만큼 지체하면 불리함
추가 지원책 : 특별 채무조정
새도약론과 동시에 신복위는 5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 연체자에게 사실상 마지막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1. 주요 혜택
-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 상환 가능
- 새도약기금 수준의 채무조정 강도
즉, 장기 연체자에게는 재조정 중심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2. 누가 대상인가?
- 5년 이상 연체
- 소득 대비 상환능력이 극히 낮음
- 기존 채무조정으로도 해결 불가
- 저신용·저소득층
새도약론은 ‘성실 상환자’를 위한 제도라면 특별 채무조정은 ‘장기 연체자’를 위한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두 제도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 현재 채무조정 이행 중이며 성실 납부 중 → 새도약론
- 현재 연체가 5년 이상이며 상환능력이 부족 → 특별 채무조정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새도약론은 기존 새도약기금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대상자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상환해온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
저금리, 넉넉한 한도, 명확한 기준 등 실질적 지원책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