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갚지 못한 빚, 정부가 대신 정리해 준다면 믿기시나요?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장기 연체자의 채권이 정부에 의해 매입되고 있습니다.
빚 탕감 조건과 대상
이번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닌 정부가 직접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각(탕감) 하는 제도입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https://www.newleap.or.kr)의 '채무현황 조회'를 통해 자신의 채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빚 탕감 가능 조건
새도약기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탕감 대상이 됩니다.
연체 기간 7년 이상채무 금액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채권)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제외)
즉, 오래전 발생한 연체 채권 중 갚을 능력이 없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빚이 해당됩니다.
(2) 즉시 소각 대상(올해 내 일괄 소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령자)
-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
이들은 상환 심사 없이 연내 자동 탕감됩니다.
(3) 조건부 소각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1년 내 탕감 결정
(3) 상환 능력 있는 경우
재산이 존재하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 채무조정(분할 상환 등) 추진
즉,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빚 탕감’, 가능하면 ‘조정 후 상환’의 이중 트랙 구조입니다.
빚 탕감 조건과 대상 : 소득, 재산 기준
“나는 해당될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겁니다. 대상 여부는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기본 기준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공제액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간주되어 탕감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대비 중위소득(2026년 기준) 60% 이하 기준
가구원 수 1인 60% 이하 기준 약 1,538,000원
가구원 수 2인 60% 이하 기준 약 2,567,000원
가구원 수 3인 60% 이하 기준 약 3,330,000원
가구원 수 4인 60% 이하 기준 약 3,896,000원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390만 원 이하라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탕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재산 기준 :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것
예: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이 없거나, 실질 가치가 낮은 경우
자동차 예외: 생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
(3) 절차 요약
채권 매입 : 캠코·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부가 인수
추심 중단 : 채권 매입 즉시 채무자에 대한 추심(독촉) 중단
상환능력 심사 : 소득·재산 상태를 평가해 탕감 여부 결정
소각(탕감) : 기준 충족 시 채무 전액 소각
빚 탕감 (새도약기금) 신청
현재 새도약기금은 캠코·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 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채무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1)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https://www.newleap.or.kr)
2) 본인인증 (휴대폰, 공동인증서)
3) 채무자 정보 확인 — 이름·주민번호 입력
4) 상환능력 심사 결과 확인
5) 채권 소각(탕감) 대상 여부 안내
상환능력 평가에 필요한 정보(소득, 재산 등)는 행정기관 연계 데이터로 자동 조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심사가 가능합니다.
< 전화 및 오프라인 상담 >
국민행복기금 고객센터: 1588-3570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1588-5321
정부 민원상담센터 110
전화상담을 통해 본인이 채권 매입 대상인지 신청 가능한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분들은 지자체 복지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빚 탕감 (새도약기금) 결과 조회하는 법
12월부터는 캠코와 행복기금이 보유하던 부실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이관 완료되기 때문에
탕감 결과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조회 절차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접속
→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메뉴 클릭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심사 결과 및 소각 예정일 확인
(2) 조회 시 확인 가능한 항목
매입된 채권 종류 및 금액
상환능력 심사 결과 (탕감 / 조정 / 제외)
소각 확정일 및 예정일
탕감 처리 진행 단계
또한 문자나 이메일로도 결과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 가능하며
연내 일괄 탕감 대상자는 12월 말~2026년 1월 중순 사이에 결과 통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 활용 꿀팁 & 유의사항
(1) 본인 확인 문자 주의!
정부나 캠코 명의가 아닌 문자로 ‘탕감 대상자 확인’ 링크가 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식 안내는 ‘새도약기금’ 또는 ‘캠코’ 명의 문자만 발송됩니다.
(2) 대부업체 채무자는 조금 더 기다리세요
현재 은행·보험·공공기관 채권 매입이 우선 진행 중이며,
대부업체 채권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단계 매입 예정입니다.
(3)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엔 ‘조정안’으로 전환
소득이 있는 경우 일부 상환 조건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안은 원금 일부 감면, 분할 상환(최대 8년) 등으로 구성됩니다.
(4) 기존 파산자·회생자는 중복 신청 불가
이미 법원 절차로 면책된 채무는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 속에 갇혀 있던 서민들에게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재기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제도입니다.
추심이 멈추고 탕감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첫 공식 절차가 12월부터 시작됩니다.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권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